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 1. 부모와 자식간의 폭력, 법적 시선은?
① 부모와 자식 간의 신체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은 정당한 훈육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④ 단순한 체벌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정도와 반복성, 정당성, 수단 등을 법원에서 면밀히 따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① 자녀 입장에서는 폭력의 흔적(사진·진단서) 확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폭행 장면의 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 CCTV 등 간접증거도 매우 유효합니다.
③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선생님 등 외부인의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④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 쉼터 임시조치, 수사개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 3. 형사 처벌 외에 보호·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①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국가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 임시보호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②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반복적 범죄가 확인된다면 < B>피해자 보호 명령</B> 및 접근금지명령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정서적 폭력이나 협박도 정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 4. 실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진단서, 상해·멍자국 사진, 문자 또는 전화 녹음파일 확보
② 목격자 진술서, 참고인의 연락처 정리
③ 아동학대일 경우, 학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취합된 상담기록, 관찰보고서 첨부
④ 형사 고소를 원할 경우 범행 사실·경과·피해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고소장작성
필요 증거 | 신고처 | 지원제도 |
진단서/사진 | 경찰서 | 임시쉼터 |
녹음파일/목격자 진술 |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자 보호명령 |
상담기록 | 학교 상담교사 | 정신적 피해 배상 |
고소장 | 가정법원 | 접근금지 명령 |
관찰보고서 | 시·군·구청 | |
참고인 연락처 | | |
✔️핵심 요약 정리
① 부모, 자식 간 폭력은 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이며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②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적합한 신고 절차가 중요하며 법률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③ 본인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해 현실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피해 회복 및 추가 피해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가족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크실 수 있으나, 법의 보호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