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임대시 대항력 유무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오피스텔 임차 후 직원이 전입하여 거주중입니다.은행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직원숙소로 사용하면서 직원의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항요건이 근저당 이후에 갖추어진 만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의 대금납부일 전후로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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