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미수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 분석 안녕하세요.실형을 받을까 너무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1심 선고가 일주일 남았습니다.집행유예 받을수

안녕하세요.실형을 받을까 너무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1심 선고가 일주일 남았습니다.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검찰로부터 카메라촬영죄 미수(1건)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사건당일부터 인정한 상황입니다.특정피해자 1인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징역 10개월에 각종 부가처분 구형 받았고다음주에 1심 선고인데 오늘 극적으로 합의가 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은 700조금 넘습니다.저는 범죄경력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범죄경력은 전혀없습니다.1)10년전쯤 동종범죄 기소유예지하철역에서 계단올라갈때 저도 모르게 촬영버튼이 눌렸고 찍힌 사람은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무죄인줄 알았는데 억울한 사건입니다.2)2019년 동종범죄로 징역8개월 집유2년 성교육이수 40시간. 2021년 9월 집행유예 만료 본인 사업장내에서 손님을 상대로 뒤쪽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치마속을 촬영하였고 동영상을 2개월에 걸쳐 42회 촬영, 피해자 다수, 유출 없음.특정피해자는 1인이고 합의완료되었던 사건입니다.3) 이번 재판중인 사건으로 집유 만료후 2년6개월후인 2024년 3월 동종범죄를 또 다시 본인 사업장에서 저질렀습니다. 이번은 특정피해자1인에게 촬영시도 1회이고 지난번같은 셀카봉 사용은 아니고 뒤에서 쭈그려 앉아서 폰으로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동영상 촬영버튼은 눌렀고 녹화는 되었지만 카메라 방향을 반대쪽으로 향하여 피해자는 찍히지 않았고 발각후 바로 삭제하였고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증거부족으로 카촬미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사건발생후 조치 1) 운영중인 사업장 폐업증명서2) 정신과치료 6개월( 진단서 작년12월,올해 6월 총 2회 제출)3) 성폭력방지 동영상 시청 이수4) 반성문 5회 및 탄원서(장모님 와이프), 피해자께 사죄문 3회 제출5)봉사활동 50시간 확인서6) 검찰단계때 변호인 의견서 제출7) 가족관계증명서(1살아이) 제출8) 합의처벌불원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