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중 일본여행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창피하고도 속죄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직 집행유예중인데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며, 이 경우 일본 방문을 위해 별도의 비자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집행유예 중 출국 가능 여부
① 집행유예 상태라 하더라도 여권이 발급 정지되거나 압수되지 않은 이상 출국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재판부에서 출국금지 명령 등 별도의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출입국관리법상 음주운전 집행유예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본 입국 시 비자 필요 여부 및 준비 서류
①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 관광 목적 일본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최근 일본 정부의 방침이나 코로나19 관련 제한 등으로 무비자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항공권·숙박 예약 내역 등 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형사처분(집행유예) 사실이 일본 입국심사에서 반드시 드러나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기타 준비 |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숙박예약증, 여행계획서 등 |
▪️ 핵심 포인트
① 여권이 압수·정지되지 않은지, 별도 출국금지명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미만 관광 목적 일본 여행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상태 자체는 일반적 입국심사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③ 여행 중 범죄경력 등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변조서류를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내라도 특별한 출국제한 조치가 없다면 가족과의 여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나 행정기관의 제한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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