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좀 드리겠습니다 중립적인분만 남들이 말하는 1찍이니 2찍이니 그런거 아니구요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문득 궁금한게

1. 북한이 우리의 적대국이긴 한데, 그렇다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굳이 '우리는 적대국과 마주하고 있다'는걸 널리 알려서 좋을게 없습니다. 당장 외국 투자자들만 해도 안정적이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지, '긴장상태가 고조된, 언제 전쟁이 날지모를 위험한 국가'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북한과 날을 세우면서 바로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그러니까 빨리 북한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대시하는게 맞는데, 그게 어려우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굳이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실제로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 경계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대비태세를 갖추지만, 외부의 남들이 보기엔 평화로운 척을 하자'는거죠.

실제로 국방비 증가율 추세를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증가율보다 문재인 정부때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국방비를 2배로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 정권 대비 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엊그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찝적대면 일본의 위기라고 판단하고 개입하겠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중국에서 날 세우면서 '일본 영화 개봉 금지, 일본에 관광하러 가지마, 일본 수출품 수입 안할거야, 일본에 수출 안할거야'하면서 발작하는거 보세요. 민감한 문제에 말 한마디만 해도 저렇게 난리가 나는게 외교관계입니다.

실제로는 싫어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굳이 '나는 쟤를 싫어하고, 언제든 쟤랑 싸울꺼야'라고 굳이 입 밖에 내서 주변에 알리는게 꼭 좋은건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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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수도 집중이 의대생 증원으로 해결 될까요?

단순히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지방의료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당장 현재도 '돈이 잘 벌리는 성형외과' 등에 의사가 몰리고, 당연히 '손님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강남이라던지...북한같은 독재국가처럼 강제로 의대생에게 '너는 이 지방, 이 과에서만 진료해라'라고 할 수도 없는데 무턱대고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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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찌됐건 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돈을 쓰는 소비자'니까요. 관광산업이라는게 아무튼 '많은 관광객이 와야' 우리나라에 돈 쓰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거죠. 관광객 뿐 아니라 저출산/인구 수도 집중으로 인해 일할 사람이 없는 지방에서는 일손이 추가될 수도 있고....중국이 싫은건 싫은건데(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인과 다투다가 죽을뻔한 적이 있어서 중국인을 극도로 혐오합니다만...), 어찌됐건 바로 옆나라인 중국을 아예 외면하고 내칠 수도 없는게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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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을 가르면 다루기 쉬워지거든요...ㅎ

개인적으로 이 웹툰이 편가르기를 진짜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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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찌됐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통과'되는거죠. 100명이 있을때 이들 중 51명의 지지를 얻으면 다수결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51명의 집단 중 26명의 지지를 얻으면 다수결로 통과되죠....이런 식으로 편을 잘게 쪼개 놓으면 대부분은 지들끼리 싸우느라 다른 일은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기득권이나 권력자, 혹은 앞으로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대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에요.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많다면, '내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우게 한 후에 남자들이 선호할 만한 공약을 내세워서 출마'하는겁니다. 그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찌됐건 '머릿수가 더 많은 남자들의 표를 얻어 다수결로 당선'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