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빚 결혼3년차 입니다배우자(남편)와 이혼을 하고싶은데지금 제앞으로된 빚을 제가정리하고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아이를데리고나오고싶습니다남편은 저몰래 상의도거치지않고4천이넘는돈을 대출을받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로 진 채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미치는지에 대해 불안과 혼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채무가 모두 공동책임이 아닌 점, 그리고 어떤 채무가 분담대상이 되고 어떤 채무는 철저히 배우자 개인책임으로 남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마음 무거운 시기일수록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두면 협상과 재판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별산제가 원칙이라서, 채무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 채무는 상대 배우자와 연대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상가사로 인정하는 범위는 주거 유지비, 교육비, 통상적 생계비 등으로, 소비 성격과 금액, 가정의 경제수준, 지출의 반복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반면 보증채무, 사업확장 목적의 대규모 차입, 도박·투기·주식파생상품 등 사행성 지출, 제3자 증여성 지출은 통상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고려하므로, 공동생활에 귀속되는 채무는 분할대상에 반영됩니다. 실무상 특정 채무가 누구의 부담인지 다투어질 때, 지출처와 귀속이익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계좌거래내역 전기간, 카드명세·가맹점 영수증, 대출약정서와 자금사용계획서, 보증계약서, 차용증, 사업장 회계자료, 학원·병원·관리비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출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성 지출로 확정되면 분담 반영, 개인취미·사행성·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상대의 단독부담을 주장하는 구조가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대외책임과 부부 사이의 내부분담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령 법원이 재산분할로 채무를 상대에게 전담시키더라도, 채권자 동의 없는 채무자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가 갚은 금액에 대해 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판결주문과 특별조항을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연대책임을 부인할 사안이라면, 채권자 상대 소송 또는 항변으로 일상가사 아님을 집중 입증해 외부책임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신다면, 합의서에 채무의 범위, 귀속, 변제절차, 구상권 및 담보제공, 채권자 통지의무, 연체 시 담보실행과 손해배상 등을 구체적 문구로 명시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재산분할청구기간이 이혼 후 2년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말고 분할과 채무분담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추심이 진행된다면 급여·예금에 대한 가압류 대응, 압류금지채권 범위 검토,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일반채권·상사채권·카드채권 등 각 시효), 이자·지연손해금의 약정 적법성, 불공정약관 여부를 따져 감액·항변 여지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과중채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절차와 병행하여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면책범위, 재산분할과의 상호작용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 배우자의 채무라면, 사업운영필수비인지 개인소비인지, 가사와 무관한 영업채무인지, 가정에 실질적 이익이 유입되었는지, 질문자님께서 명의·보증·자금관리 등에 관여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보증에 서신 경우에는 보증서류의 독립성, 설명의무 위반, 연대보증 특약의 적법성, 보증한도·기간의 특정성 결여 등을 근거로 보증효력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이자 그 채무의 전액을 상대의 단독부담으로 정하도록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채무의 성격을 생활공동체 귀속인지 개인귀속인지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외부책임 차단 또는 내부분담 최적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에는 채무항목별 귀속과 구상권 집행방식을 구체화해야 하며, 채권자에 대한 대외효를 별도로 고려해 채무자변경 동의나 대환의 절차까지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지금 삶의 질서가 흔들리는 시간 한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무게를 홀로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의 상식과 공정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지출이었고 무엇이 상대의 일탈이었는지, 증거와 논리로 또렷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핵심 자료를 정리하고, 불리한 책임은 단호히 거부하며, 필요한 부분은 정당히 분담받으면 됩니다. 오늘의 결단과 준비가 내일의 생활을 지켜줍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법이 작동하도록 돕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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