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링크 클릭 이후 휴대전화 번호로 도박사이트 홍보, 승인 요청, 협박 메시지 등이 단체로 발송되고 있으며, 현재 금전적 피해는 없으나 모르는 이들로부터 폭언·문의가 계속되어 심리적, 실질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
① 휴대전화 부정사용 신고: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영업시간 이후라면 긴급 분실신고 센터)에 연락하여 번호를 일시 정지하거나, 부정 사용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별로 24시간 긴급 분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 경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세부내용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③ 악성 어플·프로그램 점검 및 삭제: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삭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장 초기화 전에는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민·형사상 책임 및 추가 피해 예방 절차
① 명의 도용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향후 문자 내역,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③ 만약 추가적으로 타인 명의로 계정이 개설되거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센터'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문자 발송의 차단, 경찰 및 통신사 신고, 증거자료 확보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피해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위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며,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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