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시 자녀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는 저 포함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로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가슴이 무거우실 텐데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챙기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래는 한국 가족법·가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자녀가 실제로 준비하거나 본인 명의로 제출될 수 있는 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친권자·양육자 결정과 면접교섭을 심리하는 단계라면, 질문자께서는 연령이 만 13세 전후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자필 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상담·치료 기록,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모두 양육환경 및 최선의 이익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와 희망 사항을 구분해 작성하고, 양육 안정성, 통학 동선, 건강 상태 등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면접교섭 일정표 초안이나 양육계획서 초안도 자녀의 생활 리듬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이혼 성립 후 행정정보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자)를 최신 발급본으로 갖추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학교 전출입,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장학금·학자금 심사 등에서 친권자·세대주·주소 변동 확인이 빈번히 요구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측에서 처리하나, 자녀 명의로 제출을 요구받는 기관이 있어 본인 확인용 신분증 또는 학생증과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성·본 변경을 고려한다면, 가사비송으로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변경 필요성에 관한 소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친권자 동의서 또는 동의 불가 사유서, 생활기반 관련 자료(재학증명서, 학적사항, 의료·심리 상담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자녀 명의의 의견서가 특히 중요하고, 만 13세 이상은 법원이 의견 청취를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친권자 일치 동의가 곤란한 경우 불동의 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 합리성을 설득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면,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조정조서나 판결정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미지급 양육비 집행을 대비해 판결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부여 신청서, 상대방 송달증명원,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조사 자료, 본인 계좌사본을 갖춥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비한 간접강제 신청 시에는 이행권원을 증명하는 조정조서·판결정본과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구체적 이행일정표가 핵심 서류입니다. 필요 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친권 또는 양육자 변경이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한다면, 변경 청구서, 변경 사유 소명서, 현재 양육환경의 부적절성 및 대안 환경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증거, 자녀의 의사표시서, 학교·의료·상담 관련 객관 자료가 필수입니다. 가정폭력, 방임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록 사본, 임시조치 결정문, 보호명령 결정문 등 공적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국외여행 또는 여권 발급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여권발급 동의서 또는 국외여행 동의서, 친권자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동의 불가 시에는 가정법원 허가 신청서 및 허가결정을 준비합니다. 학교 전출입 및 전학 과정에서는 보호자 동의서, 전학동의 확인서, 친권자 결정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본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기록 비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 신청이나 비실명 처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주소·연락처 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송달장소 지정 및 비공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버거우시지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절차의 핵심을 정확히 챙기는 태도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의 상처가 법과 제도를 통해 조금씩 정리되고, 일상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끝까지 차분히 함께할 마음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힘들면 잠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 권리는 서류로 남기면 지켜집니다. 그 사실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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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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