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소송 20대 초반 여잔데 친구들끼리 여행기기로 하고 1년동안 매달 20만원씩 4명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금횡령 소송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황이 객관적 자료 싸움으로 곧장 이어지는 유형이므로, 초기에 증거 구성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피해액 특정과 자금흐름 입증, 피의자 특정, 보전처분으로의 선제적 이동을 일관되게 묶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라면 우선 자금 유출의 경위, 승인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 보관관계 및 임무범위, 불법영득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보관하는 타인 재물의 임무위반 영득이 쟁점이므로, 누가 어떤 결재권한으로 어떤 급여·경비·거래사기 형식을 이용해 어떤 계정에서 어떤 계정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사적 사용 정황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 계좌 전체 입출금 원장, ERP·회계프로그램 원장, 증빙 전표, 카드 전표, 물품 수령증,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전자메일 메타데이터, 전자결재 로그를 동결 수집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해시값으로 봉인해두어야 합니다. 회사 소유 장비와 계정에서의 로그 수집은 인사규정·정보보안정책에 근거하여 가능하나, 개인 소유 기기 및 개인계정에 대한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영장 또는 동의 없는 취득은 배제해야 합니다.

피해액 특정을 위해서는 항목별 유출액 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분류체계를 선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성과급 가장, 허위 매입, 허위 외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자금 개인계좌 환류 등 유형별로 거래일시, 금액, 증빙번호, 상대계좌, 설명, 입증자료 경로를 칸막이 없이 줄글로 정리하되, 총액과 회차별 금액을 합산 검증한 재무적 교차검증표를 별도로 작성해 신뢰성을 높입니다. 외부 거래처가 허위로 가담했을 수 있다면 사실조회로 금융거래내역 확보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기관 고발과 병행하여 민사상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자동차·예금에 대한 보전처분을 즉시 신청해 책임재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예상해 해당 제3자 명의 재산까지 폭넓게 가압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간·장소·방법·액수별로 촘촘히 특정하고, 임무범위와 내부규정, 결재선 일탈을 강조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임무위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관행상 개인적 유용이 허용되었다는 반론을 봉쇄하기 위해 서면 규정, 전년도 사례,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관리지적 등 객관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국고 또는 공공기관 자금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가능성까지 검토해 법정형과 공소시효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진행 중이라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된 횡령을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말미의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산정하는 논리를 제시하면 시효 완성 주장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병합 제기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금, 지연손해금, 탐지·조사 비용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까지 청구구성을 검토합니다. 채권 보전에서는 시급성을 소명하는 구체적 사실, 예컨대 현재 매각 진행 중인 재산, 고액 현금인출 패턴, 해외 송금 이력 등을 자료로 제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 측면에서는 임직원 부정행위 담보가 있는 범죄보험 또는 신용보증·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약관상 통지기한, 손해액 산정 방식, 수사협조의무를 준수하여 보험금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 준수와 징계양정의 비례성을 갖추고, 형사사건과 병행하되 회사의 명예훼손 리스크를 고려해 공표 범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의 입장이라면 보관관계와 임무범위를 좁혀 해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것이 1차 전략입니다.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정산·상계가 예정되었거나 관행상 용인된 비용처리 범주에 속한다는 점, 현금흐름이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회사 프로젝트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교차로 제시해야 합니다. 횡령액 산정이 누적·중복 계상되었는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중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분리 반박해야 하며,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활용해 유리자료를 확보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위법수집배제를 적극 주장하여 회사가 개인영역에서 취득한 통신·위치·계정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하고, 회계처리 오류 또는 내부통제 부실이 고의범행이 아니라 과실 또는 규정상 해석 문제였음을 전문가 의견서로 보강하면 좋습니다. 양형 국면에서는 초범, 피해회복, 합의, 직무상 이익취득의 제한성, 강요·관행의 존재, 건강·부양사유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공식 자료로 구성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절차적 안전장치로는 형사 고소 전 증거보전신청, 민사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전자정보보전조치, 계좌추적을 위한 금융실명법상 수사 경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병행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언론 대응은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고려해 최소화하고, 회사는 내부자 고발 보호조치를 명시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시효는 형사상 업무상횡령의 경우 통상 10년이 기준이므로 장기 사건일수록 포괄일죄 구성과 은닉행위의 계속성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일반적이므로, 인지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소멸시효 항변을 차단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사이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일수록, 사실과 증거의 축을 세우고 절차를 선점하는 쪽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상대가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훗날 회복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되 자료가 말하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끝까지 법의 언어로 싸우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다독이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부터 차근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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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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