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토 저작권 고소 당했어요.ㅜㅠ 제가 집에서 토렌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일요일 오전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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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연락을 받아 많이 놀라고 걱정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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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방문 관련

• 경찰이 방문하는 이유: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공유하는 P2P 방식이므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행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경찰은 보통 토렌트 사용 기록,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공유 설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기록을 통해 어떤 영화를 다운로드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찰 조사 시 대응: 경찰의 방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는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토렌트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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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 관련

• 합의금의 성격: 합의금은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 및 전송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합의를 못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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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가능성 및 양형

• 기소유예: 초범이거나,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 벌금형: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액수는 저작권 침해의 정도, 다운로드한 파일의 개수, 합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실형(징역)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소년원 기록과 집행유예 기록이 있다면,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과 기록을 양형에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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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대처 방안

• 변호사 상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합의 노력: 비록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저작권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정리: 경찰 방문 전에 토렌트 프로그램과 다운로드한 영화 파일을 미리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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