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성적증명서 위조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배상 여부 안녕하세요.졸업한 고등교육기관(이하 ‘학교’)은 재학 중 실시한 설명회에서 “본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안녕하세요.졸업한 고등교육기관(이하 ‘학교’)은 재학 중 실시한 설명회에서 “본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특정 국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안내를 신뢰하여 학업을 이어갔으나, 졸업 후 실제로는 해당 과정만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자격 관리 사업단에서 학교에게 보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학생들도 학교 측에 반복적으로 해결 방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더 나아가 학교가 성적증명서 위조를 주도/진행했습니다.현재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회 현장 사진 및 배포 자료 • 성적증명서 관련 자료 •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우선, 확인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사실관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해당 자격증이 없는 경우 취업 및 창업 제한이 큽니다.)학교측의 책임과 잘못이 확실하고,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변호사님과 함께 협의서 작성 및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