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관련 드립니다 2025년 1월에 일본에 가려했는데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라고하여 못가게 되었습니다2025년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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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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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에 일본에 가려했는데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라고하여 못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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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말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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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 쪽에선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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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측에선 군대 입대를 함과 동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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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에 출국금지 안내문이 왔고

하이코리아에 찾아보니

2025년 6월 10일~ 2025년 12월 8일까지 출국금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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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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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에 출국이 안된 이유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조사중이라 임의로 막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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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월에 이미 출국금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출국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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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마도 6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출국금지 기간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국금지처분과 출국금지 기간연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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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대를 하여야만 해제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되면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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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원인이 된 부분이 해소되어야 출국금지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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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날짜 이내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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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기간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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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여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고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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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무부에 출국금지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에 대한 해제신청절차는 없고, 앞의 처분이 나오면 이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순차적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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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선고일이 10월 17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유로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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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재판은 1심, 2심과 3심 즉 3심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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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월 17일에 선고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없다면 그 판결로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계속 된다면 최종판결이 될때까지 사건은 진행중이면 미확정상태이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출국금지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