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비자발적 퇴사 사유의 범위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비자발적 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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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내 경우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까?”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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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회사의 경영상 이유: 구조조정,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 계약 기간 만료: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 거절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

• 사업장 이전, 통근 불가: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건강 악화 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의학적 소견서 필요)

• 안전·보건 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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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 단순히 힘들어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경우

• 개인적인 이유: 이직, 진학, 결혼, 가족 돌봄, 해외 이주 등

• 근무조건 불만족: 단순히 연봉, 복지, 근무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한 경우

• 회사 동의 없는 무단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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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강요

• 근로계약 내용 위반 (채용 당시 약속과 다른 조건)

•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회사에서 배려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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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회사 책임이나 근로자 보호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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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해둔 블로그에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인정사유 총정리’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훨씬 명확해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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