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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데이트 폭력 신고 가능 여부 저는 민간인 여성으로, 전 남자친구(직업군인)와의 교제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는 민간인 여성으로, 전 남자친구(직업군인)와의 교제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겪었습니다. 작년말부터 제 이마를 때리거나 밀치고 제압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어느날은 제 뺨을 세게 때려 얼굴이 부어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치료비를 냈습니다.이후 팔을 세게 때려 멍이 든 적도 있었는데, 당시 그는 미안하다, 다신 안그러겠다며 며칠간 치료를 해주었고, 사진과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욕설, 물건 던짐, 발길질 등 폭력성이 심화되었고, 이에 맞서 저는 방어적으로 밀치거나 벗어나려 팔을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언 녹음과 폭행을 인정하는 메시지들도 있습니다.이후 정신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진 저는 "너무 아프고 힘들다, 나도 좀 쳐보면 나아질까" 말했던 적이 있었고, 상대방은 저를 아프게한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 안때리겠다, 저를 치유해주겠다며 받아주고, 그때 제가 가볍게 몇 대 때리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믿고 대화 중 무시당할때 팔을 툭툭 치며 집중을 요구하자, 그는 보복하듯 더 세게 때리고 너도 때렸다고 주장하며 저를 위축시켰습니다.결국 헤어지던 날은 차 안에서 다툼이 격화되어, 제가 팔을 툭툭 쳤을때 강하게 보복당했고, 그의 팔을 밀치며 막는 과정에서 서로 할퀴고 치는 상황이 되었고, 상대방이 더욱 위협하자 경찰을 불렀으나 단순 쌍방 다툼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극심한 두려움으로 즉시 동거하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고,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1~2주에 한 번씩 그의 전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에 대한 증거는 있지만, 진단서는 헤어지던 날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건조차 당시 경찰이 쌍방 다툼으로 정리한 바 있어, 제가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너도 때렸다고 주장하며 맞대응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쌍방 폭행으로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인과의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1. 군인 상대 데이트 폭력, 신고는 어떻게 할까?

① 군인 피의자라면 민·군 이중 절차 존재

군인이 가해자인 경우, 민간 경찰서뿐만 아니라 그 소속 부대의 헌병대(군사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형사범죄로 분류되므로 사적인 연인 관계여도 정식으로 고소 및 신고 절차가 모두 적용됩니다.

② 신고 실제 절차와 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일자,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의료기록, 폭행 당시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의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 헌병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 진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정식 조사가 개시됩니다.

③ 군형법 및 현행법상 적용 법률

현역 군인이 피의자라면, 일반 형법(폭행, 협박, 상해 등)과 군형법 제79조의2 (폭력행위 등)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상해로 이어졌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법률상 엄중히 대처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④ 피해자 보호조치 및 추가 청구

신고 후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요청 등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도, 대인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검찰이나 군사경찰은 신원보호, 임시 숙소 제공, 심리상담 등의 제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증거와 절차가 중요한가?

① 구체적·직접적 증거자료 확보

실제 폭행 당시의 녹취, CCTV 자료, 병원 진단서, 사진 등 직접적으로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SNS 메시지 등의 간접증거도 함께 제출하면 사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진술 과정에서의 유의점

조사기관 진술서 작성 시, 사건마다 ‘구체적인 날짜, 내용, 반복적 특성’ 등을 분명히 기재해야 하며, 진술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두고 변호인 자문을 받는 것도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③ 상응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

군사재판제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중복 조사 시 사실관계에 어떠한 변동이나 혼선이 없도록 같은 진술과 증거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회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적 대응에 더욱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기관

주요 제출서류

민간경찰

지방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진술서, 의료기록, 사진, 녹취

군사경찰(헌병)

소속부대 헌병대

진술서, 진단서, 문자·카톡, 기타 증거

검찰

지방검찰청

고소장, 피해보고서, 증거자료

법원

지방법원/군사법원

진술서, 증거목록, 피해진술

피해자지원기관

피해자지원센터

임시보호 신청서, 상담 기록

상담센터

지자체 또는 전문상담소

심리상담, 기록지

3. 결론: 실질적 대응법의 선택과 집중

① 군인이 가해자인 경우, 민간·군사 모두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반드시 직접적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임시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변호인을 통하여 서류작성 및 구체적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폭행 등 모든 데이트 폭력은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며,민간 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관할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 증거를 꼼꼼하게 챙기고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신속하게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폭력 앞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인으로서 언제나 피해자분의 용기와 회복을 응원합니다.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으로 반드시 안전과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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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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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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