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해킹후 아이템 털리면 복구나 처벌 되나요? 먼저 로블록스에서 있었던 일이구요,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이 자신이 유튜브를 하는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이 해킹되어 귀중한 아이템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템 복구 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 게임 아이템 해킹 시 복구 절차 및 방법

① 게임사에 공식적으로 복구 신청 아이템이 도난당한 경우, 즉각 게임사의 고객센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 및 복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로그와 증거자료(접속 기록, 거래 내역, 이메일 등)를 첨부하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게임 서비스 약관 및 처리 방침 확인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서비스 약관에 해킹 피해 시 복구 기준이나 예외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살펴 해당 게임사의 복구 정책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③ 게임사 상대 민사적 절차 검토 복구가 거부되었을 때엔 게임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보안상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 약관상 한계점과 소멸시효 등 절차적 요건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해커의 형사처벌 가능여부와 고소절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킹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아이템 절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사이버수사팀에 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접속 로그, 거래 기록, 피해 상황이 나타난 스크린샷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 기반)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및 필요한 서류

① 피해시각 접속기록, 로그인 일지 ② 거래/아이템 이동 내역 ③ 게임사 통신 내역(복구 신청, 답변 등) ④ 경찰 신고서 사본

증거는 양측 주장 중 신뢰성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건이 되며, 이 과정에서라도 꼼꼼하게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게임사는 통상 복구 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개인 실수여부, 보안취약성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② 해킹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법적·실익을 위한 필수 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채팅이나 게임 아이템도 엄연히 현실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해 입증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해킹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꼼꼼한 준비와 절차 준수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