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및 내란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이 고발들 중 1개 혹은 2개 중 어느 고발이 외환혐의가

이 고발들 중 1개 혹은 2개 중 어느 고발이 외환혐의가 성립하는 역사가 흘러갈 것으로 보이며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이재명 대통령이 외환혐의로 고발 [단독] "대북송금은 국제법까지 위반한 중대범죄" … 현직 대통령 최초 '외환죄' 고발정경진 기자입력 2025-07-31 08:22수정 2025-07-31 09:34 김병기·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우원식 국회의장도 방조 혐의 고발"대법 확정판결로 대북송금 개입 입증 … 헌법·국제법 위반" 주장"국회 TF 출범은 외환죄 방조 … 국가 안보 훼손 우려" 지적▲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팀 단장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66명과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대법원이 지난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대북송금'을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 결정, 쌍방울에 대납 요청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 후 승낙'하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한 것이라는 취자 판결"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외환죄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 중대범죄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 죄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해 국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기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에는 "2018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국제법까지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고발과 함께 서민위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TF팀 위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158명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 우원식을 외환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수사를 비판했는데, 서민위는 이를 두고 "명백한 외환죄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들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로 외환죄 정황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 이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는 명백한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방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서민위는 "국회가 입법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이 대통령을 감싸는 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앞서 지난 7월 4일 국회에 접수된 '이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이 불과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 30일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검찰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며 수사가 즉시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헌법질서와 국제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1심 공판준비기일이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31/2025073100045.html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고발 사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정경진 기자입력 2025-07-31 16:31수정 2025-07-31 16:45시민단체 "800만 달러 대납은 외환죄 … 헌법 예외 적용해야" 주장"현직대통령, 불소추특권 보장 … 수사 가능여부 쟁점 될 것"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외환죄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제1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행위가 외환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발장 및 첨부자료·법리적 검토 등 에 나선다. 이후 수사 개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존 1심 재판은 현재 법원이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정경진 기자[email protected]://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31/2025073100418.html윤석열 前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오히려 외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단독] 조은석 특검,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한미동맹 훼손”입력2025.07.30. 오전 10:32 수정2025.07.30. 오후 2:41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 등 이유조은석 특검. 뉴스1[서울경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서민위는 조 특검이 특검의 본래 취지를 오인해 판단 미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내란 특검은 이달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조치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1대만 투입되었음에도, 보고서에는 ‘74호기와 75호기 2대 투입’으로 허위 기재했다.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배송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의 항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대조·검증할 계획이다.조은석 특검,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한미동맹 훼손”채민석 기자([email protected]),김선영 기자([email protected])https://www.sedaily.com/NewsView/2GVJUV4I8N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때 미군자료 대상 아니었다"보수단체, 조은석 특검을 외환죄 등으로 고발2025-07-30 15:34:51내란특검은 30일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 조은석 내란특검을 외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 특검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특검팀 수사를 한미동맹과 연결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 특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공동구역인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Copyright ⓒ 2006-2025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8745'내란특검' 조은석, 오산 공군기지 압색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최얼 기자승인 2025.07.30 12: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연합뉴스)[더퍼블릭=최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29일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조 특검이 특검의 본래 취지를 오인해 판단 미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고발이유를 전했다.특히 서민위는 이달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이 선을 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서민위는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내란 특검은 지난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조치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1대만 투입됐다.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배송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의 항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대조·검증할 계획이다. 최얼 기자 [email protected]://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18'오산기지 압수수색' 내란 특검 '외환 혐의' 고발당해…특검 "미군 대상 아냐"입력2025.07.30. 오후 9:27 수정2025.07.30. 오후 9:36[앵커]한 시민단체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외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할 때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한미동맹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미군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조윤정 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특검은 지난 21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외환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고발장엔 "오산기지 레이더 시설을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한 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자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또 "한미동맹을 해치면서 관세 폭탄의 빌미가 되어 국가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의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은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며 "미군과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이어 "허위 주장은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내란 특검은 참고인으로 소환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어제)"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캐묻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저는 거기에 출석해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출석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며 더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TV조선 조윤정입니다.조윤정 기자([email protected])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7/30/2025073090275.html내란 특검 "특검 고발, 한미동맹 저해·수사 방해"입력2025.07.30. 오후 4:08시민단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고발특검 "한국군만…미군은 대상도 아니야""같은 일 반복되면 '지록위마'…삼가 달라"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조은석 특별검사를 외환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을 해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부대 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졌다.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 범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특검보는 "한미 동맹까지 연결해서 압수수색이 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고 오히려 수사방해"라며 "이런 주장을 멈춰달라. 반복되다 보면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경기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드론작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정찰무인기(74호기)를 평양상공으로 침투시켰으나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무인기(75호기)와 동반 훈련 중 분실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경위와 허위보고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특검팀은 특검법상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안철수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특정 정당에 한해 조사하지 않는다. 필요한 분들은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www.inews24.com/view/18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