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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2일 지식인 등록 2일전에 있었던(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조언을 받고

안녕하세요 8월2일 지식인 등록 2일전에 있었던(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7월31일(목요일) 경 저녁 9시 넘어서 중고 나라 카페에서 사육장 글 보고 연락을 드려 구매 하로 판매자 에게 이동을 하여 사육장을 구매하러 갔습니다..판매 글은 아드님 분이 올리신 건지..판매자 분 부모님만 계신상황 이고(판매자분 은 미국 유학)간 상태...안에는 사용 하고 있던 내용물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고 콘센트는 다 빼 놓아있는 상태...당시 설명 들었을 때 는 전구랑 다 잘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말 을 듣고 믿고 구매하겠다 했습니다.[그런데 난관이 발생하여 사육장 주변 위에 물건이 쌓여있고 엘리베이터 공간이 안나오는것 같은 상황에판매자분 자들고 엘리베이터 사이즈 측정하로 가시고..저는 사육장 주변을 청소하게되여 자세히 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실린다는 말씀으로 반강제로 들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엘리베이터..세워서 갔으면 바로실리는데 물건이 있어 그상태로 넣으니 잘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 우여곡절 끝에 넣어서 차까지 이동하여트렁크 싣고 계좌로 돈 입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다음날 출근이 있기에)집에 놔두고(1일(금요일) 출근하고 퇴근 후 내부 청소후 셋팅 까지 하고 전구를 켰는데...제일 중요한 전구가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진에는 멀쩡히 붙어있는 전구소켓이 떨어진 상황...(작성한 글에는 그런말 일절 없었습니다)[갭쳐본 소지] <궁금한게 판매글올린(아드님)/판매하시는(부모님) 이러면 대리 판매 아닌가요? 공동 소유라고 말해주시는데)그래서 연락을 드리니..판매하신 부모님은 좋게 좋게 환불 해드릴테니라고 하시더니(위에 난관 생각하고 물건 다시 드린다고 했습니다.)갑자기 본인 아드님한테 이야기 해보고 라고 하시고 글올리신(아드님) 분이라이야기 진행 소켓쪽 전선 삭아서 끊어져있는 상태 소켓떨어진건..양면 테이프로 붙이신건지라고 말씀드리니 양면 테이프 사이드 고체 접착제로 고정했다고 말하네요(글 설명에 없던 부분)그러면서 본인은 3개월전에는 잘 되어있다라고 하네요..갑자기(택배거리면 특수거래면목으로 수령당시 확인된 하자 또는 변질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으로서 부분적으로 질수있는데 직거래,하자담보책임,인도시점 위험이전 증명책임,직거래,현물인도 특성 위4가지 민법으로 상황을 분석해보았을때 현재로써 매도인인제가 법적으로나 어느 부분에서나 책임으 저야될 의무가없는 점에서 죄송하지만 변질되어있는 제품을 닥시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민간 또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안에서 원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대해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막상 해주는 조언은 전선이 끊어진 상황이면 중간 전선으로 양 전선을 연결키는 방법이 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 라고만 해주네요... 소켓쪽도 전선이 삭아서 다른부분도 끊기기 전인데 천장에는 떨어진거 접착제로 붙여서 쓰라고 조언해주고요(구매자(본인)제가 저렇게 하다가 잘못 연결하면 제가 책임 지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니 민간적으로 도움을 도와주겠다는건 제가 인류애적인 면에서 도와드리겠다는것이지 법적인 의무를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매도인 매수인의 관계가아닌 사람대 사람으로서의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기술적 전문가가 아닙니다(구매자)본인도 기술적 전문가가 아님)(그런데 사육장은 자작했다고 합니다)이런 저런 말을 해도 자기는 책임없다고 일변하는 상태이네요 판매글에서 없던 내용도 구매후에 말해주기시작..그래서 제가  거짓 증명글이라고 구매한 카페글에 글올려도 되는것인지 거래한 계좌 막아도 되는것일까요?라고 말하니 이 시점부터는 협박성 의도가 내포됩니다 거짓증명글이라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그건로 발언하신거죠 러고 반론 하시네요.. 그래서 판매글 갭쳐사진 띄어주고 어디에도양면접착해서 붙였다라는 말도 없지 않는지 요점으로 주니 구매자님의 행위는 자유나 이후에 저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저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법적인 자료로 대응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변후법적 대응하겠다고 라고 말한후 지금 오늘까지 연락을 안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경기도에서 편도 1시간걸리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믿고 구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신고 하고 시간 싸움을 하는게 좋을것일까요?? 조언부탁드리며... 올려주신 조언 감사합니다.

이로스사무소 답변

  • 대리판매 인정 여부

  • 부모님이 물건을 직접 전달하고, 아드님은 글만 올렸다면 법적으로는 대리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부모님)이 인도한 물건에 대해 매도인의 책임이 여전히 남습니다.

  • 민법 제580조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은 직거래라도 일정 조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정리

  • 구매 시점의 판매글 캡처, 전구 작동 안 되는 영상, 소켓 상태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 특히 판매글에 “정상작동”이라고 했던 부분과 실제 상태가 다른 부분(예: 전구 미작동, 전선 삭음, 접착한 소켓 등)을 대비해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중고나라 운영자에 신고

  •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카페)이 중고나라라면, 운영진에게 신뢰도 위반 사례로 신고해보세요. 판매 활동 정지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민사 또는 내용증명

  •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법적 대응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하세요.

  •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하면, **간단한 소액재판(소액청구)**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금액이 소액일 경우, 간단히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여부

  • 계좌 정지(지급정지)는 사기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경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은 '단순 분쟁'으로 보일 수 있어서 바로 정지 신청이 되긴 어렵습니다.

  • 피해사실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확실해야 하며, 거짓글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역신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iN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의 하세요!!

http://www.ela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