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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고소 단순폭행으로 고소가 당한것 같아요술이 취해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단순폭행으로 고소가 당한것 같아요술이 취해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대 쳤다고 하는데초범인데 벌금형이 나올까요?제가 8.15에 해외여행 가는데 갈 수 있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폭행과 관련하여 고소를 고려하고 계십니다.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단순폭행 고소: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

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건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구체적 내용, 피해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실제로 고소장 외에도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즉,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폭행 사실이 입증될 수단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폭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주변인과의 대화 기록,휴대폰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단순폭행 고소 이후 절차와 유의점

① 고소가 접수되면,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 확인 및 사실 조사를 시작합니다.설득력 있는 증거와 일관된 진술은 향후 기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단순폭행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처벌불원서 제출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강압이나 회유, 2차 피해가 있다면,반드시 조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 3. 단순폭행 고소 실무: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진단서: 신체에 상해가 있을 경우,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일람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수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서: 객관적 진술 확보는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을 줍니다.

필수서류

준비방법

비고

고소장

경찰서/검찰청 제출

상세, 구체적으로 작성

진단서

병원 방문, 발급

상해 유무 확인

CCTV 영상

해당 업소 협조 요청

복사․저장 필수

사진

현장 촬영

상태 변화 전 촬영 추천

목격자 진술서

진술 의사 확인 후 작성

연락처 포함

녹음, 문자 등

스마트폰 활용 기록 보관

보관날짜 표기 권장

✔️ 4. 단순폭행 고소, 현실적 결론

①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님의 객관적 증거 확보,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결국 기소 및 처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② 만일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필요시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 확보 요청도 가능합니다.

③ 금전적 피해, 치료비 발생 등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 진행은 고소장, 증거자료 확보 및 진술의 일관성이 관건입니다.②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③ 합의, 처벌불원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