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대여금 소송중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대여금 관련 소송 중입니다.상황 정리:엄마가 2006년에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대여금 관련 소송 중입니다.상황 정리:엄마가 2006년에 제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2024년 6월에 2,2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차용증에는 “2003년 12.5일에 2,200만 원을 빌리고,20년간 연 5% 이자를 포함해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당시 제 통장에도 2,200만 원 입금 기록이 없으며,엄마 통장에서도 이체 내역이 없습니다.엄마가 진짜 달라고 쓴게 아니라서차용증 쓴 기억도 잘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2003년 당시 독립해야 하는걸로 엄마가 통장을 주신걸로만기억이 조금 날 뿐 그 당시 사기를 당해서 실제돈은 제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엄마도 알고 있고 그 후 전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사위될 사람이 사기를 칠 수도 있다면서 저에게 2006년 차용증을 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그 후에 결혼자금과 전남편 사업자금으로 4천을 빌렸었고 그건 전 남편이 차용증을쓰고 공증까지 해서 갚겠다고 하였고 올해 기한이 되었습니다 7년전에 이혼을 하였고 저는 전 재산을 남편에게 주고엄마빚을 갚으라고 하고 이혼했습니다엄마에게 돈을 융통할 상황이 안되서 3700만원으로 합의 해달라고 했으나 엄마는 손자들 길거리에 나가게 되어도 내돈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듣자 1억8000만원이라는 년이자 25%라는 청구채권을 전남편에게 청구했고 전남편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후 엄마는 전남편에게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자 저에게 19년전 안받는다고 말한 차용증으로 저에게 갑자기 소송을 걸면서 전남편에게 합의하라고 5000만원 주게 하라고 종용을 하였고 그래서 소송을 한거다 녹음으로 증거가 남은 상태입니다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시했지만 판사는 차용증만 증거로 본 상황입니다19년동안 어머니는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이자를 낸 적도 없습니다 1심 판결 결과:2025년 7월 16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피고는 2026년 8월 26일에 2200만원과 이자를 다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판사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고,제가 제출한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는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질문:1. 실제 금전 수령이 없는 차용증이라면 항소에서 증여나 권리남용 주장 가능할까요?2. 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고, 차용증 작성 시기와 주장하는 빌린 시기가 다릅니다.이런 모순이 차용의 실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제가 변호사 없이 소송이라서 입금 내역은 판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관련 경험이나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민사소송#민사소송#대여금소송#증여소송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어머님과의 소송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실제 금전 수령이 없는 차용증에 대한 증여 또는 권리남용 주장 가능성

네,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금전 수령 사실이 없고, 차용증 작성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증여 주장: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명목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19년 동안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도 없었다는 점은 증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대여금'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증여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예: 증여세 신고 내역 등)는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증여의 의사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권리남용 주장: 어머님께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19년 전의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점, 그리고 녹취록에서 합의를 종용하며 소송을 건 것이라는 발언이 있다는 점은 어머님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권리남용은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소송 제기 이전에 해당 채무를 받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행동한 내역이 있다면 더욱 유력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통장 입금 내역 부재 및 차용증 기재 시점의 모순

네,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 부재: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돈이 오고 가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장과 어머님의 통장에 모두 2,200만 원 입금/이체 내역이 없다는 것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1심에서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양측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여 금전 수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기와 주장하는 빌린 시기의 불일치: 차용증에는 "2003년 12월 5일에 2,200만 원을 빌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차용증 자체는 200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돈을 빌린 시점(2003년 12월 5일)과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2006년)이 다르다는 것은, 차용증이 실제 금전 대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예: 사위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봐 미리 대비)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차용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금전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