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 민생지원금 부정 수급 고발 한국 국적도 아닌 애들이 동사무소와서 민생지원금 쿠폰 받아가는데 불법 아닌가요?고발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당하지 않은 대상에게 지급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셔서 문의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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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당연히 누구나 공정하게 지급되길 바라는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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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1. 외국인이더라도 ‘지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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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4. 　　영주권(F-5), 결혼이민(F-6), 장기체류자격 소지자 중 일부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 특히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 + 건강보험가입 + 세대원 등록 등이 되어 있다면

6.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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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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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외관상으로만 국적을 추정하거나, 국적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1. 　- 실제 자격 심사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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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로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물론 아래와 같은 사례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주민등록을 올린 경우

•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속이고 신청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지 허위등록 후 신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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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안내

질문자님처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다음 경로를 통해 신고 또는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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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부정수급 신고센터

2. 　 https://www.mohw.go.kr → 부정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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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9 (보건복지콜센터)

5. 행정안전부 민원·신고센터

6. 　→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을 통한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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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시스템

9.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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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관심과 감시는 분명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데 꼭 필요한 행동이에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위 경로를 통해 제보해보시고,

보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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