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키워주신 할머니께 분양사기를 당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의 분양사기,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① 분양사기란 금전거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실제로 사기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 및 녹취, 관련 광고물 등 증거자료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② 만약 이혼한 부모님이 분양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향후 법적 책임관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는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고, 민사절차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① 형사고소: - 사기에 관한 고소장 - 사기 행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 - 피해액 및 피해 경위가 정리된 진술서
② 민사소송:- 분양계약서 등 법률관계 입증자료 - 금전 거래내역, 입금 또는 이체 내역 - 피해금액 산정 주체자료 및 피해정도에 대한 의견서
③ 법원 또는 경찰에 제출할 자료는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여 소명력이 높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대응의 중요한 쟁점 정리
① 할머니께서 고의성과 편취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사안에 따라 대리인이나 보호자 권한으로 후속 고소진행이 필요하므로, 할머니의 연령, 건강, 의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족 내 형사고소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분양사기는 명백한 범죄로 위법성이 중대하기에 피해 회복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상되는 판결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
① 사기죄 성립 시,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회복 명령이나 배상명령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민사판결로는 피해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추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집행 대상 자산(부동산, 예금 등)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 압류·추심 신청까지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할머니께 발생한 분양사기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재산 압류, 추심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절차 | 주요 필요서류 | 법적 효과 |
형사 고소 | 고소장, 증거자료, 진술서 | 처벌, 피해회복명령 |
민사 소송 | 소장, 계약 등 증빙, 거래내역 | 손해배상 판결 |
강제집행 | 판결문, 압류신청서류 | 재산환수, 변제집행 |
후견인 | 후견신청서, 가족관계증명 | 법정대리권 확보 |
6. 마무리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은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냉정함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만, 그 안에 오랜 세월 지켜오신 가족의 정까지 함께 담아 상처가 빠르게 아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정의와 권리가 제대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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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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