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복무중인 기간제 군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스웨덴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복무중인 기간제 군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스웨덴 사람이며 현재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저희 둘다 소득이 없습니다 저희 둘다 각자 민생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차상위층으로 받게되나요 아니면 일반 국민으러 받게되는건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