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1심 판결받고 검사가 항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으로 청소년 출입안되는 피시방 으로 피씨 60대 심의 받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판결을 받으신 뒤 검사 측의 항소로 인하여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와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 검사 항소 후 2심 진행 시 꼭 준비해야 할 점은?

① 2심 항소이유서의 파악과 전략 수립 2심은 원심의 사실∙법률 심리가 다시 진행되는 심급입니다. < B>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서</B>를 반드시 받아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 논거와 맞춤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증거 및 변론 자료 제출 2심에서는 원심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제출이 허용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 유리한 각종 서류, 진술, 자료를 꼼꼼히 확대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문적 법리 검토 및 구체적 사실관계 재분석 1심에서의 유ㆍ무죄 판단 부분 중 약점이 된 진술, 불리한 서면 기록을 찾아내어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이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② 2심 재판 준비, 구체적으로 챙길 서류와 증거는?

① 거래 내역서, 문자, 녹취, 카카오톡, 영수증 등 실제 위법행위라 적시된 개별 행위의 내용을 입증・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합니다.

② 게임 프로그램 성격, 이용 방식, 실제 금전 흐름 등 재판부가 위법성과 고의성을 따질 때 참조할 근거 자료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필요시, 전문가 감정서 및 참고인 진술서 게임 산업 분야의 특성상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위법성' 요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면 변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2심에서 선처, 집행유예, 무죄 주장 가능성

① 초범임을 강조하거나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음을 부각 ② 위법성 인식 부족, 착오, 피해자 부재 등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 ③ 적극적인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가족부양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탄원서로 2심 재판부에 제출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불안정한 심정 속에서도, 질문자님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 대응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권리를 찾아가는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맘 깊이 응원하며, 당신의 용기가 반드시 결실 맺으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