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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신고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전여자 친구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전여자 친구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 27일 전부터 서로 말다툼가 서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6월 27일 오후쯤 서로 그만 만나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로 며칠 생각해 보고 연락하자고 그런 뒤 전여자친구는 지인이랑 술자리 늘 같이고 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7시 30분쯤 통화가 왔습니다 다른 것을 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카톡으로 전화 안 받네 그러고 다시 전화 연결을 했는데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몇 번 하고 카톡 하고 그러다 2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술 먹고 있다 그러고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지인을 바꿔주고 집으로 오지 말라고 내일 얘기하라고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간다고 했지만 안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혼자 술을 먹고 카톡을 심하게 얘기하고 잠이 들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관님이랑 찾아가지 않겠다 내 물건만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제 물건을 가지러 가서 벨을 한번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층에 내려와 전화를 했는데 경찰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경고장을 받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7월 5일 어제 제가 술을 오랜만에 먹다 보니 자꾸 생각이 나서 200.000원 1회 100.000원씩 5회 10.000원씩 7회 1월씩 10회 정도 입금 방식으로 대화를 남겼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모진소리 하고 하는 마음에 일주일 지나서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오해만 풀고 좋게 끝내자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아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신고받고 경찬관님이 경찰관입니다. OOO 씨 OOO 씨한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송금하는 방식으로도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왔고네 알겠습니다 송금 방식으로 연락드린 건 죄송합니다 술을 좀 먹어서 그렇습니니다 죄송합니다 제 돈은 받아야 할거 같네요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찰관님이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돈은 보내드린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전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앞으로 연락 안 한다고 돈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신번호제한으로 남자가 어제 어는 경찰관님이랑 얘기한 거 맞냐고 내가 꾸몄다는 듯이 얘기하고 잘못은 인정한다 돈은 보내달라 그래서 남자분이 자기 할 말 다했다고 안 보낸다는 듯이 얘기하고 신고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문자로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할 테니 부분은 인정하고 조사받을 테니깐 돈은 보내세요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문자로 협박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받고 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상대방이 제가 문자나 계좌 입금 방식으로 보낸 건 서류는 제출할 거 같은데 실형이 가능한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크게 불안감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전 연인이 스토킹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① 판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인지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②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출석요구,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전 연인의 연락내역, 문자, SNS, 전화녹음, CCTV화면,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④ 필요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신청을 통해 임시 숙소 제공,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 2.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추가 법적 절차

① 접근금지 신청(임시조치 청구)는 스토킹 피해 우려가 클 경우, 경찰서 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 제한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식 고소장 제출은 공식 형사사건 개시 요건이므로 피해사실, 입증자료, 구체적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 등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불안 증세 시 함께 준비할 서류 및 증거

① 최근 받은 협박성 메시지·음성녹음, 사진 등 스토킹 사실 입증이 가능한 모든 자료.

② 의료기관 진단서·상담 내역 등 불안장애, 우울감 등 피해와 연관된 증빙자료.

③ 지인·목격자 진술서 역시 사건의 신빙성 강화를 위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4. 스토킹 피해 신고 이후 절차와 주요 대응

① 수사기관 조치로 경찰조사 및 임시조치 실질심사, 필요시 공소제기 및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② 법원 출석 및 피해진술자료 제출, 정식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면답변 및 증인 출석을 준비합니다.

③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명령이 통지·시행되었음에도 위반할 경우, 별도 추가 처벌(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5. 스토킹 사건 관련 주요 대응 포인트 표로 정리

대응 단계

필요 서류/증거

주요 목적

경찰신고

문자, 통화녹취, SNS기록

범죄인정 및 긴급대응

임시조치

경찰신청서, 피해진술서

접근금지 즉시명령

정식 고소

고소장, 입증자료

형사처벌 개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피해증명, 진단서

위자료 확보

법원진술

피해정황정리, 목격자진술

재판 및 보호

사후 대응

추가 증거, 위반 확인자료

추가처벌 촉구

✔️핵심 요약 정리

① 스토킹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②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및 정식 고소, 손해배상청구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안전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③ 스토킹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불안 증세에 대한 전문의 진단 등 부수적인 자료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이 함께합니다.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안전과 평온을 꼭 되찾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