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가 대통령이면 입법 행정 견제 안녕하세요. 정치엔 크게 관심이 없는 20대입니다. 그렇지만 입법 사법행정이 서로

정당의 존재 목적은 집권을 통해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죠. 민주 국가에서의 삼권분립은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고 바뀔 수도,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고자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되,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때로는 협업이 되기도 하지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의회죠. 어느 정당이 집권했다고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이 다 진행되나요? 이건 의석을 200석 이상 차지해도 무조건적인 시행은 안 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걸 용인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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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가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의 법원처럼 말이죠. 자기가 뭘 하는 존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식은 고사하고, 저것들이 인간인가? 하는 의문에까지 이르는 멍청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지속적으로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개편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겁니다. 살이 썩고 있는데 방치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야죠. 의회면 선거를 통해 국민이 그걸 하는 것이고, 행정, 사법부면 그걸 집권한 자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