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랑 이혼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사는 여자랑 사귀고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와 관련한 위자료 문제에 법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실질적인 절차와 조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①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파탄, 정신적 고통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를 대상으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없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③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메신저 내용, 문자, 사진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존재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⑤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신원탐지 등 간접적 확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절차와 유념할 점

① 소장 작성 시 혼인관계 유지 상태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간녀에 대한 부정행위, 정신적 고통 등 구체적 피해사실을 빠짐없이 서술해야 합니다.

② 소송 제기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③ 만약 배우자와 이미 화해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면, 위자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근 발생하거나 지속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서 주의할 점

① 부정행위 증거는 반드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 역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② 소송 과정에서 가정의 평온, 자녀복지 등 추가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현실적 결론 및 예측 가능한 결과

①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손상에 대한 책임은 상간녀에게 부과될 수 있음이 판례상 확립되었습니다.

②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 정도, 원고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③ 만약 소송의 승소 판결 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 절차(급여압류, 재산압류 등)를 통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혼인관계증명·부정행위 증거 등을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③ 소장 작성·기한 준수를 포함한 실제적 소송 절차를 따라야    권리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권리 찾기를 통해 위로와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 존중과 용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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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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