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이전에 보이스피싱 건으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수사는 어느정도 다 끝났고피해금액은 8~9억제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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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겪으신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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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단정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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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요소:

• 적극적인 수사 협조: 1차, 2차 수거책 및 테더코인 환전책 검거에 기여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죄 조직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 금액 대비 적은 취득 금액: 전체 피해 금액이 8~9억 원인 반면, 본인이 받은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점은 본인이 범죄의 핵심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어린 나이: 21세라는 어린 나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범행 가담 기간: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가담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리할 수 있는 요소:

• 피해 금액의 상당성: 비록 본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적지만, 전체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클수록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해당 특별법 위반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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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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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셨지만, 최종적인 재판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전략을 수립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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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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