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신체검사에서 서류보충을 하라고해서 했는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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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후 서류 보충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궁금할지 깊이 공감합니다. 병역판정 결과는 앞으로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그 기다림이 더욱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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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병역판정 신체검사 후, 보충 서류 제출 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 기간

[2]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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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류 제출 후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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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보충 서류(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 등)는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의사에게 전달됩니다. 담당 의사는 해당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최종 신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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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상 소요 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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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보통 2주에서 4주(업무일 기준 약 10~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병무청의 업무량이나 서류의 내용, 질병의 복잡성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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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지만, 그 전에 아래의 방법으로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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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앱: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병역판정검사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2. 나. 전화 문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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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서류 제출 후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2~4주가 걸리며,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더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통보된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전문가(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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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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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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