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성인인증 친구가 성인인증할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한뒤 전화번호를 제꺼로 하면 부모님한테 연락안간다는데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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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한 행위는 큰 댓가가 뒤따릅니다. 호기심으로 불법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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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과 성인인증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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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타인(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 시 통보 여부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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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술적 통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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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즉시' 문자로 통보될지 여부는 인증 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통신사나 본인인증 앱(PASS 등)을 통해 인증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언제든 그 사용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들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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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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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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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A0%9C37%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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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기술적으로 즉시 통보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기록이 남으며, 무엇보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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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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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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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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